요즘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심코 한 말이나 단순한 사실 전달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1. 명예훼손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 실제 판례로 보는 명예훼손죄
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회사 상사의 행동을 폭로한 사례 (대법원 2018도21347)
A씨는 직장 상사 B씨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이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B씨는 이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즉, 단체 채팅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인터넷 커뮤니티에 허위 소문을 퍼뜨린 사례 (대법원 2017도18942)
C씨는 유명 연예인 D씨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으며, D씨는 명예훼손으로 C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며 C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3. 온라인에서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까?
인터넷이나 SNS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빠르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4. 명예훼손죄를 피하려면?
일상에서 실수로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지 말 것
- 카카오톡, SNS,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조심할 것
-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비방 목적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
5. 마무리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비방이나 사실 전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법률이다. 특히,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쉽게 공유하는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평소에 법률 지식을 익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