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히 겪는 계약 문제, 안전하게 해결하는 법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친구나 지인과 금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할까?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상 속에서 계약은 흔히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이 생기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 계약서 작성 시 필수 조항, 계약 분쟁 발생 시 대처법**을 정리한다.

구두 계약,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계약의 형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한 달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자.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이 약속이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은 증거가 남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중요한 거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계약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라면 금액, 지급 방식, 지급 기한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 특정 기한이 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계약을 어떤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재해야 한다.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법원을 관할로 할 것인지 미리 정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한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이메일, 녹취록 등은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내용 증명은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향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된다.

상대방이 계약을 계속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문제를 미리 방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일상에서 계약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