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내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SNS에 올린 사진이 허락 없이 퍼져나가거나, 누군가 내 얼굴을 광고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만약 내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차이
사람들이 흔히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다.
초상권
- 모든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 타인이 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을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침해 가능
- 사생활 침해와 연관될 수 있음
퍼블리시티권
- 유명인이 가지는 권리
- 개인의 얼굴이나 이름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호
- 광고나 상품 홍보에 동의 없이 사용될 경우 문제가 됨
내 사진이 무단 도용되었을 때 대처 방법
만약 내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대응할 수 있다.
1. 해당 사진이 게시된 곳을 확인한다
사진이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 SNS, 쇼핑몰, 광고 등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2.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사진이 게시된 웹사이트나 SNS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보낼 수 있다. 대부분의 플랫폼에서는 초상권 침해 신고 절차를 제공한다.
3. 내용 증명 발송
상대방이 자진 삭제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대비해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내용 증명에는 사진의 삭제 요청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4. 법적 대응
사진 도용이 심각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온라인에서 내 사진을 보호하는 방법
미리 대비하면 초상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
1. SNS 보안 설정 강화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특정 사용자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설정한다.
2. 워터마크 삽입
사진에 이름이나 로고를 삽입하면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도용 감지 서비스 활용
Google 이미지 검색이나 도용 탐지 사이트를 활용해 내 사진이 사용된 곳을 확인한다.
결론
내 사진이 동의 없이 사용되었다면, 초상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삭제 요청, 내용 증명,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